프레스센터서 6차 토론회…"원자력 발전 축소로 기술 퇴보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대학교수 200여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발전 및 석탄발전을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와 탈원전'을 주제로 열린 에교협 6차 토론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입장은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며 "찬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내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적 절차나 공론화 없이 진행됐다"며 "탈원전 선언 이후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한 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중단 조치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기본설계가 끝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간헐성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태양광·풍력이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소 에너지는 아직 '미래 기술'"이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섣불리 확대하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 축소로 인해 관련 기술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전문인력이 이탈하고 부품 산업이 무너지고 나면 남은 원전의 60년 안전 운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자산인 APR-1400(한국형 원전)이 무용지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진출해야 할 세계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높아져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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