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있는 한계차입가구에 LTV 규제 일부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출이 많지만 실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일 부산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2019 주택금융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런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 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미국 MIT 경영대학원의 데보라 루카스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주택금융 제도의 사례와 정책적 경험을 공유했다.
루카스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시장이 공공과 민간 간의 불균형한 구조로 부작용을 보여왔다"면서 "한국의 공적 주택금융은 민간과 적절한 협력 속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융포용·금융안정 관점에서 공적 주택금융 방향의 설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 금융포용 확대 ▲ 금융안정 제고 ▲ 시스템 효율성 향상 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현 부동산 규제 정책 하에서 실수요가 있는 한계차입 가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LTV 규제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런 제안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차원에서 대출 규제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주택시장 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단기적 시장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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