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우소나루 총기소유 허용 확대조치 의회서 제동
상원, 2개 대통령령 부결…하원 심의·표결로 넘겨져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의회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된 2개 대통령령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 반대 47표로 부결시켰다.
총기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대통령령은 하원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하원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도 부결되면 대통령령은 자동 폐기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대통령령이 부결되면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성을 따지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이후 총기 관련 대통령령 3건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정치인과 언론인, 변호사, 교도관, 트럭운전사, 농촌 지역 거주자들에게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수정 의사를 밝혔다.
수정안은 농장주를 포함한 농촌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의 중화기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4세 이하는 사격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총기 소유 기준을 느슨하게 하려는 계획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연방대법원은 총기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에 73%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26%에 그쳤고 무응답은 1%였다.
일반인이 집에 총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61%, 찬성 37%, 무응답 2%로 나왔다.
한편, 브라질 국책연구기관인 응용경제연구소(IPEA)와 비정부기구(NGO)인 브라질공공안전포럼(FBSP)이 발표한 '2019 폭력 지도' 보고서를 보면 2017년 폭력사건 사망자가 6만5천602명에 달했다.
전체 폭력사건 사망자 가운데 총기에 의한 사망자는 4만7천510명으로 72.4%를 차지했다.
총기 사망자 비율은 1980년 43.9%, 1985년 42.3%, 1990년 51.9%, 1995년 60.1%, 2000년 68%, 2005년 70.2%, 2010년 70.4%, 2015년 71.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된 총기 사망자는 95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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