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 제안…의장단 60명 진출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비(非)메모리,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혁신성장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의 성장을 대대적인 국제표준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하고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에 한국 전문가 60명을 진출시키는 내용의 '300·6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선점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은 초연결성·호환성·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표준전쟁에서 승리하고, 혁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표준화 선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이 달성되면, 전체 국제표준에서 한국의 제안 비중은 현재 12%에서 2023년에는 20%로 증가한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는 41명으로 미국·독일·일본 등 국제표준 주도국의 50% 수준이지만, 4년 후에는 이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 혁신성장 산업 표준 개발 ▲ 산업정책과 표준연계 강화 ▲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300·60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을 활용해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전기·자율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긴급대응시스템과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속 충전시스템(400kW) 등 52건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제조·저장·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과 발전용·건설용·운송용 연료전지 표준 등 국제표준 28건을 개발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진단용 렌즈프리 반도체 센서, 차량용 반도체 전원·센서 등의 성능표준 등 33건의 국제표준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돕는다.
이밖에 지능형 로봇 18건, 스마트제조 27건, 바이오·헬스 41건, 드론·해양구조물 25건, 스마트시티·홈 23건, 디스플레이 39건, 스마트팜 14건 등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 목표를 수립했다.
또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표준화기구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장, 간사 등 의장단도 현재 41명에서 2023년까지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의장단 진출이 늘면 한국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산업부는 미·일·독 등 표준 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SO와 IEC내에 우리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도 노린다.
아울러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돕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으로 2023년까지 300개 업체를 지원한다.
기업 임원대상 표준고위과정, 표준 석·박사 양성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표준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표준이라는 등대를 따라 항해하는 종전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통해 수출 촉진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2023년에는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표] 국제표준 300건 개발 프로젝트 중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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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 │
│ 중점분야 │준개발│ 주요 표준화 대상(예시) │
│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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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율차 │ 52종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고속 충전시스템(400kW) 표준│
│ │ │- 차량-차량/인프라(V2X)통신,정밀지도,차선인식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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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소│ 28종 │- 수소 제조, 저장, 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
│ 등) │ │- 발전용, 건설용, 운송용 연료전지 표준│
├───────┼───┼─────────────────────────┤
│ ??지능형로봇 │ 18종 │- 협동로봇의 성능 및 안전성 표준 │
│ │ │- 서비스로봇(개인·전문)의 성능 및 안전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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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 │ 27종 │-응용S/W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데이터 형식 표준│
│ │ │- 3D 프린팅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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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 41종 │- 유전체 데이터 상호호환 및 품질 표준 │
│ │ │- 의약품 처방 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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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해양구│ 25종 │- 농업용, 물류용 등에 활용하는 드론 서비스 표준 │
│ 조 │ │-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성능평가 표준 │
├ 물 ┼───┼─────────────────────────┤
│??스마트시티·│ 23종 │- 도시 서비스의 인프라간 데이터 형식 표준 │
│ 홈 │ │- 스마트시티 내 공개 데이터 관리 지침 │
├ ┼───┼─────────────────────────┤
│??비메모리(시?│ 33종 │- 포터블, 웨어러블 반도체와 휴먼간 인터페이스 표준│
│ ?│ │- 차량용 반도체의 전원, 센서 등에 관한 성능 표준 │
├템반도체 등) ┼───┼─────────────────────────┤
│ ??디스플레이 │ 39종 │- AR/VR, 차량용 3D HUD 성능 평가방법 표준 │
│ │ │- OLED 화질, 소재 등에 대한 신뢰성 시험방법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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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 14종 │- 커넥티드팜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
│ │ │- 스마트팜 전기전자 기자재 상호운용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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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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