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제조업 부흥' 환영…"정의·실행계획 모호"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최재서 기자 = 산업계는 19일 정부가 한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제조업계를 되살릴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환영했다.
최근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정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기업의 숨통을 틔워줬다는 평가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부족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날 정부 발표 후 입장 자료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미래 청사진과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제조업의 신진대사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상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제조업 전반에 방향타가 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추진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제조업 부흥과 수출 활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게 정부 부처, 수출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불황에 빠진 제조업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 발전은 물론 한국 산업 전반의 재생과 부활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또 "정부가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사태의 절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기계·장비산업은 대내적으로는 수요산업 위축,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기술개발 강화, 중국의 추격으로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며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가 포함된 이번 전략은 한국 기계산업이 글로벌 트렌드에 제때 대응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기계산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고 업종별·전략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위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조강국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의 제조업 순위를 묻는 말에 "지금 몇 위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부가가치, 신산업 비중, 수출 순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통틀어 4위쯤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산업부는 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은 수출 규모 기준 6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기금이나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일부 대책의 규모는 명시됐지만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필요한 관련 예산은 추후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력업종이 아직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한 것과 같은 획기적인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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