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관련 "경찰청에 외압 행사해 수사 방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 실장은 안보위협에 관한 대응을 총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청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 등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심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이행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와이즈 어니스트 호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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