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회·인천경실련·연합뉴스 공동 주최 토론회
국회의원·전문가·주민대표들 모여 매립지 해법 모색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7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렸다.
인천학회·인천경실련·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류권홍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며 "인천시부터 자체 매립지를 따로 마련해야 서울이나 경기에도 각각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주민대표들은 애초 현 매립지를 애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지만, 대체매립지가 없어서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게 된 과거 사례를 들며 추가 연장 사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은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주변에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이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며 "이번에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주민과 인천시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1992년부터 매립지가 서구에 들어서고 27년간 세계 최대 쓰레기 처리장의 환경 피해를 보고 살아왔다"며 "2025년 사용을 종료하려면 지금쯤 대체매립지 선정이 완료돼야 하는데도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 매립지 영구 사용을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현 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2016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가 매립면허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가지 이행사항을 합의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선 7기 인천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며, 매립지와 관련해 인천시 행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자체 간에 합의하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 등 정부가 주도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대체매립지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는 처리장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국가 차원의 매립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환경부 주도로 조성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토론자들이 모두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서울·인천·경기 쓰레기 매립지가 각각 있어야 하는데 용역연구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며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마무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연구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체매립지의 조건을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7월 중순까지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연구 검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년 6개월간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연구를 마무리했지만 후보지 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정부는 7월에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가 가능하도록 6월까지는 환경부의 참여 여부 등 조정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 방안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7월 중순에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단장은 아울러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용역연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 주요 현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지방 분권화시대를 맞아 공적 기능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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