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울산시교육청은 단설 공립유치원 확충 대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기준을 완화해 많은 사립유치원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울산에서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이 걱정된다"면서 "아이들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이 상생하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교육과 보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공립 단설유치원 7곳 외에 내년 3곳, 2021년 3곳 등 6곳의 공립유치원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1% 수준이며, 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공립 취원율 목표를 고집한다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텅 빈 교실이 되고 사립유치원 직원들은 대량 실직 사태를 맞을 것"이라면서 "아이 없는 텅 빈 유치원 운영을 위해 운영비, 건물유지비, 개·신축비, 인건비 등 장기적인 국가 손실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단설 공립 확충 대신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나아가 현재 어린이집과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유아를 포함한 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 공영형 유치원 전환 기준도 사립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은 정부 시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매입형 유치원 신청 기준도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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