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권고 이행하고 주민 상처 치유방안 마련" 촉구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청도 주민과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발표가 고맙기도 하지만 여전히 청도 각북면 삼평리 할머니들과 주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송전탑 부지 선정 과정에 한전의 불법성과 폭력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제출된 주민의견서가 위조됐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부재했거나 매우 미흡했다고 진상조사위에서 인정했으나 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한전과 경찰의 유착, 뇌물수수 규모, 배경과 범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재수사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당시 송전탑 건설과정에 벌어진 주민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책임지고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청은 진상조사위 권고와 관련 제도 개혁을 이행하고 청도 주민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을 두고는 한전·경찰과 주민 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2014년 6월에는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돼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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