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 참석 중 노동부 기자단 인터뷰…"일본은 70세로 연장 준비"
(제네바·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 이영재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스위스 현지시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도 정말 '초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청년 실업 문제로 그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ILO 총회에서) 일본 측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같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이 길어지지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의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동계 보여온 이런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이어서 한국노총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년 연장 이슈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12일 노동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ILO 가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약속했던 부분으로, 기업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동의하니 FTA도 체결됐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할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선(先)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오래전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며 "단서 없는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돌아가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대통령과 면담할 용의가 있다. (면담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임 직후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장이라는 분이 매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본인 속내인지 최저임금에 대한 편향된 얘기를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기-승-전-최저임금'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니 그런 부분(공익위원 위촉)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두고 공익위원들을 교체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너무 큰 합의들을 만들기는 당장은 무리이고 작은 합의들부터 이루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 힘이 있을 때 개혁 과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했는데 중요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게 아쉽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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