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야당과 협의없이 결정…매우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특혜성 고액 강연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행안위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자립도가 11.4%에 불과해 인건비 감당도 버거운 논산시가 시민 혈세로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를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현금 살포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행안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제동 씨는 물론, 김어준·주진우 씨 등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강연료 실태를 전수조사해 강연료가 적정했는지를 엄밀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지자체장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 재원 조달방안 등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점에 비춰 우리 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통장 수당 인상 방안을 당정협의로 결정해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편향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정치 도의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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