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8개월·집행유예 1∼2년 선고…벌금 480만∼700만원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 연합뉴스 (Yonhapnews)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고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피고인들을 향한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사회적 비난을 완전히 도외시할 순 없지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양형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의류·화장품·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은 판사의 선고 후 곧바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형벌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 모녀는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섰고, 이 전 이사장은 재판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들은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건물을 나설 때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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