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구청부지 매각안' 의결 무효소송도 추진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에 대한 여당의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에 반발, 이달 정례회 폐회일인 26일까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의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을 사수하겠다"며 "정례회 폐회일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의원들이 4개 조로 나눠 밤을 새워 본회의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 13명은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후 경제환경위원회를 열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단독 처리하자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야당은 해당 안건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한국당 소속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회의 진행을 민주당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강행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위원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 3번에 걸쳐 불출석해 안건 처리가 미뤄졌고 2번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의장의 불출석 이유서 제출 요구 등 절차를 거쳐 민주당 간사의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야당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심의하던 한국당 소속 안광환 위원장과 민주당 4선 의원인 윤창근 의원이 시비 끝에 멱살잡이를 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와 민주당 서은경·최미경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들 의원 4명은 정신적 충격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맞고소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의사일정의 파행이 계속됐다.
앞서 시는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천719.9㎡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2008년 7월 매입한 땅인데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해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시세 8천억원을 웃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하는 반면 한국당은 졸속 매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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