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 내부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의원은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와의 소통 문제, 소속 실국 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도 조직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적 문화콘텐츠 없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대 역행적 발상으로, 경기도 콘텐츠산업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는 없애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콘텐츠의 바탕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 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고작 이틀만 입법 예고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도록 하는 규정만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애초 계획한 행정기구 개편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도민 의견수렴 절차인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규정대로 20일 이상 하지 못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절차 위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소속 실국이 바뀌어 갑작스럽게 수원 청사에서 의정부 북부청사로 옮겨 일하게 될 콘텐츠산업과 직원들도 개편안을 재검토해달라며 술렁이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콘텐츠 분야 매출액의 84.7%, 수출액의 99.2%가 남부에서 발생한다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미래성장정책국과 소속 공공기관의 시너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인프라 및 인력이 집중된 남부지역에 콘텐츠산업과 부서를 두는 것이 업무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속내다.
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주간논평을 통해 도에 합리적 조직운영을 당부하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는 22실국 6담당관에서 25실국 6담당관 체제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다"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조직 확대가 바람직하겠지만 방만한 인력 운용을 통한 조직 확대라면 연속적인 인력증원과 기관 증설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두 번째 추진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국 처음으로 노동국을 설치하는 등 공정국, 보건건강국 등 5개국을 신설하고 한시 기구이던 철도국을 철도항만국으로 확대하면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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