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감소폭은 다소 줄어…부가가치세 더 걷힌 영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나타난 누계 세수 감소세는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4월에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한 바 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천억원 증가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천억원이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천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천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천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천억원 적자였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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