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이어 미국 겨냥한 추가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 핵심 기술과 관련한 국가안보 위협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예고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기술안보 관리 목록' 제도를 만들어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날 보도했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추가 조치다.
신화통신은 전날 시평에서 "어떤 국가들이 국제적 기술 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극단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 기술 안보 관리 목록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핵심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튼튼한 보호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하여 일부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막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상무부와 발개위가 미국에 대해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썼던 표현이다.
SCMP는 발개위가 기술안보 관리 제도와 관련해 희토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역전쟁 확전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개위는 지난 4∼5일 이틀간 3차례에 걸쳐 희토류산업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중국증권보는 한 업종과 관련해 이런 집중적인 움직임은 흔치 않다면서, 업계에서는 희토류의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발개위의 기술안보 관리 목록 제도에 대한 신화통신 보도 직전에 트위터에서 "중국이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에 대한 일부 기술 수출이 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기술안보 관리 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최근 나온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제도와 분명히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장기적인 중국 경제의 안보를 위한 조치이자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부품 등의) 공급중단에 반격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기술안보 관리 목록은 중국이 첨단기술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이후 미국이 국내법을 끌어들여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왔는데 중국이 이에 대항하려면 법적 무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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