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막걸리 50여년만에 종량세 전환…"고용창출·투자 기대"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필두로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시작한다.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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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총 1년6개월 역대 최장"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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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사과…코오롱과 환자 보상 협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15년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환자 피해 발생 시 보상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해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죄송하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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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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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간 다뉴브강서 시신 5구 수습…추가 수습 가능성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7일째인 4일(이하 현지시간)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날 다뉴브강 하류에서 수습된 시신 2구는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됐으며, 침몰 사고 현장에서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낮 12시 20분께 헝가리 군용헬기가 하류에서 발견한 시신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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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수, 아시아선수 첫 빅리그 통산 200홈런 금자탑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200홈런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첫 타석에서 홈런을 터트렸다. 추신수는 0-4로 밀린 1회 말 상대 선발투수 딜런 번디의 초구 볼을 골라낸 뒤, 2구째인 시속 147㎞(91.5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퍼 올려 가운데 담장 뒤를 넘기는 솔로 홈런을 작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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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한은 "5월 흑자 전망"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전반적인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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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돼지열병 방역협력 제의, 北입장 계속 질의 중"
통일부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에 대한 입장을 북측에 계속 질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재차 방역협력 의사를 물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간 정례 연락·협의 채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북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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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정없이 기다릴수 없다"…6월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5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회 정상화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째를 맞은 만큼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집중공세했다. 특히 민주당은 잠시 집어 넣어 둔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이번주 까지만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을 코너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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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눈물 흘린 황하나…'마약 혐의' 상당부분 인정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 측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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