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형 실업부조, 포용국가 디딤돌 되기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지원하고 취업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부 일자리 사업과 함께 중층적 안전망이 구축되면서 국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고용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라 늦은 감은 있지만,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 노력을 환영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한국형 실업 부조로 '국민취업 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가입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사업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은 고용보험 안전망에서 빠져 있다. 전체 취업자 2천700만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1천20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은 직장을 잃으면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소득이 거의 없어 기초적인 생계유지마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한국형 실업 부조가 실직당한 이런 저소득층 구직자의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18∼64세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의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18∼34세)에게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고용보험 안전망 밖의 구직자 모두에게가 아니라 당장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의미다. 수당이나 취업 지원을 받는 사람이 첫해 35만명으로 시작해 2022년 6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고용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될지도 의문이다. 지금보다는 촘촘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선진사회 안전망의 핵심은 고용 안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어쩔 수 없다. 특히 숙련 노동자에 비해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아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된 일자리는 줄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업 부조와 함께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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