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생보·여신협회, 가이드라인 개정 준비
소득증빙 안됐던 주부·자영업자 등 대출 감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한혜원 기자 = 오는 17일부터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이들 업권의 대출 규모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업권에서는 DSR 관리 기준이 1금융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DSR 시행을 앞두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금융사들이 자체 내규와 시스템에 이를 반영한다.
손해보험업계는 DSR 규제 관련 내용을 보험 핵심상품 설명서와 동의서 문구에 반영하고 상담원 교육을 준비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이전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험사 대출이 DSR에 반영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 부문에서 업계 요구가 많이 반영돼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 121조8천억원 가운데 보험계약 대출이 64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보험계약에서 취급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액부터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계약자에게는 일일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대출 특성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을 금융위가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카드사 평균 DSR를 60%,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15%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 지방은행 DSR 관리기준인 평균 80% 이내, 70% 초과대출 비중 30% 이내, 90% 초과대출 25% 이내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다.
기준 수치를 맞추려면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상위사 관계자는 "당국 수준으로 비율을 맞추려면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고 특히 다중채무자 대출심사가 앞으로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애초에 안 해주거나, 연장을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도 소진율을 따져 좁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 목적이 '대출 옥죄기'가 아니라 대출심사 체계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합리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면 일부 취약차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효과라고 지적한다.
특히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다 끌어 썼거나, 원래도 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차주가 제2금융권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중 일부가 2금융권 대출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부, 자영업자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안 되는 이들은 일률적으로 DSR 300%를 적용하는데 이런 고객이 2금융권에 많다"면서 "관리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똑같은 조건의 차주가 6월에는 대출이 됐다가 7월이나 8월에는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이던 올해 1분기 평균 DSR가 261.7%에 달했다. 이를 2021년 말까지 평균 160%로 무려 100%포인트 넘게 떨어뜨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득증빙이 이뤄지지 않아 온 대출에 소득증빙을 하는 것만으로 평균 DSR가 급격히 내려간다며 취약차주가 대거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본격 제도 도입 후 3개월 정도 운영해봐야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캐피탈업계는 리스료 부담이 DSR 산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사업 운영 방향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빙이 미흡한데도 고가 수입차 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맞는 리스 이용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리스료를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차, 고가차 리스 취급은 줄고 중고차 취급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중금리 신용대출과 기업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금융 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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