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줄어드는 추세…"적격성 조사 일부 면제 등으로 활성화"
'세금 퍼주기' 논란 MRG사업 지급액 작년 4천억…4년 전의 반 토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총 70개 민간투자사업에 걸쳐 3조5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격성 사전 조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공급하는 영역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후 작년까지 735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됐으며, 총 투자 규모는 129조7천억원이다.
작년에는 70개 사업에 대해 3조5천억원의 투자가 집행됐다. 전년 84개, 5조1천억원 규모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작년 사업 중 37개(2조2천억원 규모)는 수익형(BTO)이었고, 33개(1조4천억원 규모)는 임대형(BTL) 방식이었다.
정부는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착공 예정인 13개(12조6천억원 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994년 이후 추진된 735개 사업 중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급이 이뤄진 사업은 49개로, 전체 민간투자사업 중 6.7%를 차지했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SOC에 적자가 발생하면 최소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 '세금 퍼 주기'라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2009년 폐지됐다.
정부는 MRG 제도 폐지 이후 기존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노력으로 사업 수와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업 수는 작년 28개로 줄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2014년 9천억원에서 작년 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 남아 있는 MRG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 협의체인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하고 적격성 사전 조사 면제와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부담 최소화와 사용료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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