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전날 임기종료…여야, 새 예결위원 명단 제출 안해
정부 추경안 36일째 '표류'…국회정상화 시점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공백 상태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결위 공백으로 추경안 처리에 여전히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36일째 표류 중이다.
'예결위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국회법 제45조 3항 규정에 따라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29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30일 현재 국회의장에게 새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한 교섭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국회법상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새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파행이 길어져 새 예결위 출범도 더 늦어질 것 같다"며 "정부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기존 예결위원들로 이번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늦어도 6월 초중반에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예결위원을 새롭게 선정하려면 지역 안배는 물론, 상임위별 의원 분포, 재정 전문성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 예결위원들이 추경심사까지는 마저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는 지난 의원총회 때 내부에 양해를 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까지 예결위원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상화 시점에 맞춰 추경 심사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정예 요원'들로 진용을 꾸리겠다는 각오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안다"며 "지역 안배에 선수(당선 횟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명단을 완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까지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연임 여부도 주목된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같은 당 안상수 전 예결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하자 남은 임기를 이어받았다. 앞서 황 의원은 당내 합의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다.
황 의원은 통화에서 "시정연설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추경안 심사는 빠르면 2주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정상화 시점과 추경안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른 시일 내에 예결위원들을 새로 선발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대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예산 관련 전문가들로 예결위원들을 구성해 현미경 심사를 벌일 것"이라며 "일단 국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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