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책무 망각…엄중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영호·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국가외교기밀 유출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관련된 형법상 고발 및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박병석·원혜영·추미애·김부겸·송영길·심재권·이수혁 의원, 원내부대표단인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서삼석·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의원, 그 외에 이재정·김현권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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