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인사수석 교체로 '분위기 일신'…3년차 국정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의 수장을 교체한 것이나 새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 역시 이런 쇄신 행보의 일환으로, 집권 중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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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키로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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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결국 허가취소…뿔난 환자들 줄소송 움직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자들은 이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주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송에 참여할 환자들을 모집해왔다. 오킴스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에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총 25억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투여환자 24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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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국정원장, 대놓고 선거개입"…'서훈·양정철 회동' 공세
자유한국당은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최근 회동을 내년 4월 총선과 연결 지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보기관 수장인 서 원장과 여당 총선전략을 마련하는 양 원장이 '총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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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이 최선?'…전국 지자체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
서울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1천여명은 매달 구청에서 1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중구에서 지난 2월 25부터 시행한 '어르신 공로수당' 복지정책의 수혜자다. 서울 시내 다른 24개 구는 중구의 이러한 정책에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중구가 타 자치구보다 인구가 적고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본다. 부작용도 나온다. 한 아파트 단지는 4개 동 중 3개 동은 중구, 1개 동은 인접한 성동구 관할이라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정책의 수혜자가 나뉜다. 매달 10만원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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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질병분류' 대응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협의체 만든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된 이후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표출하며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복지부·문체부)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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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째깍째깍 경기도 버스 파업시계…6월 중순 최대 고비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일시 정지'했던 경기도 버스업계의 파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각 200원과 400원씩 오르는 요금 인상분 중 얼마만큼을 버스기사 인건비로 쓸 건지에 대해 노사 간 견해차가 갈리면서, 다음 달 중순에는 도내 전체 버스의 61%를 차지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일제히 파업 조정회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도내 20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1곳이 이번 주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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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잇따라 무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4일 '육군 모 사단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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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심 호텔서 12만명분 필로폰 제조…옆방 투숙객도 몰랐다
서울 도심 호텔에서 마약을 대량 제조한 중국인 마약 제조기술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마약 제조기술자 A씨와 원료 공급책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은 3.6㎏이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금액으로는 12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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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3박 4일 일본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길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본 국빈방문을 마치고 28일 오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오전 도쿄도(東京都)에서 머물던 호텔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로부터 환송 인사를 받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빈방문 시 마지막 날에는 일왕 부부가 국빈의 숙소를 찾아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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