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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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키로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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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LG "화웨이와 당장 거래중단 계획 없다"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華爲)에 대한 '거래 제한'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당장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직접적인 매출 타격 우려도 있지만 개별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파장을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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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오후 국정원 항의방문…서훈 국정원장 고발키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28일 국정원을 방문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정보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을 찾아 서 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다만 서 원장과의 면담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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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게임중독 질병 분류' 부처간 이견 조율 나선다
국무조정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선다. 28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차관·실장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 결성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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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고무줄 산정 논란에 도입 3년만에 심사기준 바꾼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서 발급을 위해 적용하던 분양가 심사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강북 재개발 아파트에서 HUG의 분양가 고무줄 심사 잣대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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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만큼 넓어져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수면 매립 사업 등의 효과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정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간한 '2019년 지적(地籍;땅의 정보)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적공부(지적을 명시한 토지 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378㎢로 집계됐다. 1년 새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5배에 이르는 14㎢의 국토가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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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손보사들 내달6∼15일 車보험료 최고 1.6%인상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폭과 시기가 확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는 보험료 인상률 1.5%로 다음 달 7일 책임개시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공시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다 하루 앞선 다음달 6일 보험료를 인상·적용한다. 보험료 인상폭은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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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5년간 공원조성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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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비자 브로커 유착·갑질 의혹 몽골대사 감사 착수
외교부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과 대사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駐)몽골대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8일 외교부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A 대사가 몽골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한국 비자를 발급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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