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행 여부 점검…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로 안전대책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교통사고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프라 현장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65곳(수도권 22곳, 강원 3곳, 충청 14곳, 호남 11곳, 경상 15곳)을 점검한 결과,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요소 215건을 발견했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15개 개선안 가운데 속도 저감시설·교통표지판 설치,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보행로 확보 등 단기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184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교차로 구조 개선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중장기 개선안이다.
국무조정실은 개선 방안을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해 조속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개선안 이행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3050'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75세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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