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물갈이…勞 "양극화 해소" vs 使 "경제 고려" 당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이번에 전원 교체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을 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며 "금일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소득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을 떠나 정부 방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대체로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6.4%)과 지난해(10.9%)와 같은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질문에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 줬다는 해석을 낳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물갈이 자체가 속도 조절을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도한 기존 공익위원들이 올해 심의에도 참여할 경우 속도 조절의 모양새를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공익위원 진용을 새로 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 8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됐음에도 이들은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위원장에는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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