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中 기관·기업 명단 작성 요구…희토류 생산능력 제고 예산 늘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상원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차원의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7천500억 달러(약 89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020 국방수권법안(NDAA)'을 25 대 2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라고 표현하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군사적 우위의 격차가 침식됐다고 평가했지만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더 의식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국방 프로그램과 연관된 중국과 러시아의 학술기관 명단을 미 국방부가 작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군과 연관되어 있는 중국 기업 리스트도 작성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명단이 이들 기관이나 기업의 학생·연구원들이 신청한 비자 심사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많은 대학이 군사적 적용을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미국 관료들은 중국의 지적자산 절취를 우려한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국방부가 희토류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을 승인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에 사용하도록 36억 달러(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 국방부가 F-35A 60대, F-35B 12대, F-35C 22대 등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94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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