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 내용 고발해도 대부분 무혐의…허탈하다"
"감사받는 원장들 태도 긍정적으로 변화…유아교육 정책 감사도 필요"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보고서를 내고 감사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카페 예그리나에서 열린 '2018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에서 최순영 대표시민감사관(전 국회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하고 큰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이른바 '유치원 3법' 까지 나오게 됐다"라며 "보고서에 지난 1년간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감사관들은 감사로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회계처리 방식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것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최 대표시민감사관은 "파주의 한 유치원은 감사하면서 '돈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극악한 곳이었는데 정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란 이유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한 지원금을 명품을 사거나 피부미용 하는 데 쓰는 건 아니지 않으냐.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안태원 상근 시민감사관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어떤 지역의 검찰은 기소유예하고, 다른 검찰은 무혐의 하는 등 검찰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라며 "법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써 감사해 문제점을 밝혀냈는데 대부분 죄가 없다고 하니 허탈하기도 하다"라며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년여 간 감사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이 달라진 점은 성과로 꼽았다.
심항일 시민감사관(고등학교 교사)은 "사립유치원이 제출한 2016∼2017년 자료와 2018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며 "감사받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으로 바뀌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시민감사관도 "시민감사관의 감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 여론 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유치원 감사와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시민감사관은 "앞으로는 유치원 비리보다는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또 시민감사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수 시민감사관(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은 "사립유치원이 너무 많다 보니 그동안 유치원에만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가 학교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황 감사'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도입된 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은 현재 변호사, 노무사, 시민단체 위원 등 12명으로 활동 중이다.
내달 6월 1일 13명이 충원돼 감사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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