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을 지속하는 정책" vs "많은 예산 소요·도시 빈곤층 형평성 고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에서 농민수당 도입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농민수당 도입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은 '농민수당 추진현황과 기본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금전을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이다"며 "동시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민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금액이 농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농민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농민수당 성공 여부는 수당을 통해 농업·농촌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 필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부회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올바른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농가 경영주 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농민이 농가당 농민수당 지급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우려가 없겠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고령 여성농민, 농가소득 부족으로 생계를 위해 부업하는 여성농민, 경영주로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농민의 소외 가능성도 제기하며 농민수당 정책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성농민 등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민수당은 위기의 농업·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대안이 될 것이다"며 "우리 농촌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살리고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농민수당제를 지지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민수당 시행여건 분석'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농민수당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민수당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민수당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 빈곤층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 복지정책 중복문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경남 도내 농가(12만2천953 농가)에 한 달 5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738억원, 농민(26만5천433명)에게 한 달 5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1천59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농민수당의 구체적 개념과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과 함께 도 차원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함께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민수당은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해남군·함평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준비 중이고,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강원도·충북도·충남도·전북도·전남도에서 추진되거나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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