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바이오헬스 앞서갈 적기…머잖아 블록버스터급 신약"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이 우리에게는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며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바이오헬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망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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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번엔 中 '빅브라더 산업' 겨냥…中 CCTV업체 제재 검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견제가 '빅브라더'로 불리는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 산업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영상감시 대기업인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폐쇄회로(CC)TV 업계의 최강자로 중국 당국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한 몫을 거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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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조야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 확산…北문제 후순위로 밀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단계적 해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협상 장기화에 대한 관측이 확산하고 있으며, 대선 국면 등과 맞물려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 의회 인사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북한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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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노무현 10주기' 추도식에 여권 핵심 총집결…황교안 불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여권 고위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23일 엄수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10주기 추모 영상 상영과 추도사, 추모공연, 참배 등의 순서로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각 정당 대표, 정부와 청와대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재단 임원과 참여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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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국회에 동의안 제출키로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으로, 찬반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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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윤중천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다시 구속기로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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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성장률 하향은 美中마찰·실적부진에 기인…재정집행 가속"
청와대는 2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재정 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측면과 함께 투자·수출 부진 등 국내 1분기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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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아파트값 희비…위례·광교↓ 중동·양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1, 2기 신도시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위례·광교·분당·평촌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입주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 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작년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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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경기도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 운행제한
다음 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경기도에서도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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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산불 신당 전기 촛불로 발화"…실화혐의 60대 관리인 입건
축구장 면적 1천765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릉산불은 마을 주민이 기도를 드리는 신당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신당 관리인 A(65·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인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 신당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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