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 기조 필요…조속히 추경 처리해 현장 투입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일석사조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량난에 처한 동포를 돕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3월 기준 우리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t에 달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비용이 1년 동안 1만t당 37억원이 소요, 총 관리비용이 1년간 4천800억원에 달한다. 29만5천t을 지원하면 약 1천100억원이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며 "남북·북미 간 신뢰증진과 대화 재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기조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를 운운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책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재정 활용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 국가는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내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속히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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