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관련단체 "성과 없고 실효성 떨어져…최저임금 너무 급격히 인상"
이해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앞장서겠다" 박영선 "하반기 지원책 늘릴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성과가 없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 등 따가운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사자와 관련 연구단체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 발표를 통해 344개의 (정책) 과제를 쏟아냈는데, 과제를 낼 때마다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나. 수행과정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상당히 많은 노력에도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며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 데, 죄가 있다.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봉필규 전 경기도 상인협회장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법을 제정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세금을 과도하게 낭비한 것에 대해 정치인에게 징벌을 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가지고 성과가 어떻다고 말씀들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뭔지 먼저 말해달라.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저 상인, 자영업자, 장사꾼으로 불리며 정책 대상조차 되지 못한 존재들인 소상공인은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며 "어렵게 쌓아 올린 정책 기틀을 뒤로하고 전문직 과실을 높이는 희생양으로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안이 수립되지 않게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제자인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의 "체감경기가 등락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사회자인 맹수석 교수가 "체감경기가 심리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표가 있다"고 정리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전혀!"라며 항의를 하고 혀를 차는 등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참 많은 과제가 나왔고 여러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 다만 속도감에 있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영업 대책을 보다 살찌우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할 숙제가 경제주체 스스로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부족하지만, 과거 정권과 비교해 정부가 어려움 타개를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방법을) 모색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무엇보다 카드수수료 우대 확대, 매출세액공제 확대 등 즉각적인 조치들은 환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추가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며 "온라인 시장이 확대돼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데 이 문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아직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지 않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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