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으로 막을 법개정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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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미중갈등 심화…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 가능성"
"금융시장 쏠림현상으로 변동성 확대하면 시장안정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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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화웨이 압박'에 국내 IT업계 '불똥' 우려…"큰 영향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스마트폰 생산업체인 화웨이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IT 업계는 당장 큰 파급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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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 오늘 최종 발표…성범죄 재수사 어려울 듯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수사권고에 이르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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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액 급증…3월 국민연금7%↑ 건보료26%↑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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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아파트 절반이 분양가 9억원 초과…강북권 확산"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5일 이전에 공개된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서울에 분양된 민간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9억원 초과인 서울 민간아파트 비율은 2015년 12.9%, 2016년 9.1%, 2017년 10.8%에, 2018년 29.2%, 2019년 48.8%로 나타났다.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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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당직인선 '강행'…바른정당계 "당헌당규 위반" 강력반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반대에도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강행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초선 비례대표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정화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석인 수석대변인에는 역시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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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식약처,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실사 돌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한 현지 실사에 돌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 등 현지실사를 위해 5~10명의 직원이 전날 출국했다"며 "통상 해외 실사는 2인 1조로 진행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살펴 인원을 평소보다 더 투입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일(현지시각)부터 조사에 착수해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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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10주기' 추도식에 黨政靑 한자리…부시 前대통령 참석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다. 20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번 추도식에는 참여정부 인사들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현직 의원들, 청와대 및 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현직의원 50여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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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말 외교관 알렌 "고종은 끔찍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
"한국인들은 약속을 곧잘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데는 취약하며, 고종은 끔찍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를 손쉽게 협박할 수 있다." 미국 선교사 겸 의사로 조선에 건너와 고종 정치고문으로 활동한 호러스 알렌(1858∼1932)은 1905년 12월 14일 전직 미국 육군 소장 윌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보필한 대한제국 황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18일 사업가 보스트윅에게 부친 서한에서는 "고종 때문에 너무 큰 짐을 지지 말고 조금은 냉정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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