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1심서 4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적극검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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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돈 더푼다…재정확대 가속페달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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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윗옷 흔들며 "누가 흔드나"…만감교차한 듯 '울컥'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면서 그간 보여주지 않던 격정적인 심경을 몇 차례 내보였다. 시종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문 총장은 말미에 검찰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양복 윗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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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거칠어지는 與野 '입대결'…지지층 향한 '막말의 정치학'
여의도 정치권에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동물 국회'를 재연한 여야가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막말 정치'를 이어가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위를 넘나드는 원색적인 표현은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대여투쟁을 진행 중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거친 입이 도드라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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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마련에 평균 7.1년…연소득 6.9년 모아야 수도권 '입성'
우리나라 국민이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데는 평균 7.1년이 걸리고, 특히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9년 정도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57.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천275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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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남과 함께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결국 구속돼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주 만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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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0도·의성 31.5도…전국 곳곳 올해 최고기온 기록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16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올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경북 의성이 31.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남 합천 31.4도, 경북 영천 31.3도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30.8도, 광주 30.7도, 서울 30.0도, 대구 29.8도, 제주 28.3도, 부산 26.7도, 인천 26.7도, 울산 26.0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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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내주 차관급 인사…이달 내 靑 비서관급 후속 인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반 7∼8개 부처 차관급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인선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리마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차관급 인선의 경우 다음 주 초반, 늦어도 다음주 주말까지는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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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 정면돌파에 바른미래 다시 내홍…"계파패권" vs "북한수령"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가 주축인 비(非)당권파가 16일 정면충돌했다.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론을 소재로 봉합되는 듯한 양측의 갈등이 분출한 것이다. 전날 원내대표 경선을 거치며 '화합·혁신·자강'을 구호로 내걸며 새 출발을 다짐한 바른미래당이 하룻만에 극심한 노선·계파 갈등이라는 '내홍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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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8명 사상' 축구클럽 통학차량 기사 구속영장 방침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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