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에 요구
보전지역 관례조례,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등 현안 주목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경기침체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8년 전체예산 기준으로 19% 수준이며, 전국광역권 지자체가 30% 이상인 점을 볼 때 제주도의 사회복지 분야 확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의 가장 큰 타격은 사회 취약계층이 받게 되며, 이들의 안정화가 경기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소통을 통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제주 사회가 성숙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재정이 복지와 경제가 결합한 정책 발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해 22일까지 이어지는 제372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제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주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주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홍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중인 제2공항 건설 부지 내에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포함돼있어 조례가 통과되면 제2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환경도시위는 21일 이 조례안을 상정·심의한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이번 임시회 기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도가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도의회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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