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기반 대신 능력 기반 시스템…백악관 내에도 회의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고학력 숙련노동자 등을 우대하는 '능력 기반' 이민 시스템 정비 계획의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십 년 간 '가족 기반' 이민에 우선 순위를 둬 왔고, 취업 허가증을 받은 이들 중 3분의 2가량이 미국에 있는 이들과 가족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계획은 합법 이민자를 매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족 기반 이민의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직업을 가진 고숙련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들이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통관 관리소에서 상품과 사람의 검사를 개선하는 등 국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경 경비 인프라를 위해 국경에서 걷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멕시코를 통해 밀려드는 중남미 등의 이민 신청자, 불법 이민자의 자녀, 임시보호상태로 들어온 이민자 등에 대한 대책은 이번 발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민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자 중 취업과 기술 등 고숙련자 비중은 미국이 12%로서, 캐나다(63%), 뉴질랜드(53%), 오스트레일리아(68%), 일본(5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어 능통자와 학위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새 계획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인정하는 취업허가증을 받는 이들 중 57%가 '취업 기반' 이주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이민 허가자를 뽑는 '로또 방식'을 중단하면 이민자 비중이 낮은 나라의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도적 이유로 취업하가증을 받은 비율 22%를 10%로 낮추기 위해 망명 심사 절차도 변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로 종종 분열된 공화당을 결집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과 가족 기반 이주 체계의 중단을 오랫동안 반대해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관리들이 이 계획을 논의의 첫 단계라고 표현한 뒤 입법까지 먼 길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나 수개월 내에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대부분은 이 계획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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