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공임대주택 공급·기초연금 강화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 단체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OECD 평균은 111.3%이지만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 장애인 복지 예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기초연금 강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총액은 17조원 정도"라며 "이를 모두 재정 적자로 봐도 2020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2% 수준으로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3% 수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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