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권력구조 위한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도 시작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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