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고서, 사회권위원회 평가서 낮은 등급 예상"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비정부기구(NGO) 모임은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유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넘어 권고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평가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가 제대로 조약을 이행하는지 5년 단위로 심의해 권고한다.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했으며 이를 국가인권행동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주요 권고 이행상황과 관련 후속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모임은 후속 보고서에 대해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는 기업과 인권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담당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등 구체적 보장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회피해 소수자 혐오성 주장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계속 힘이 실리고 있으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노력이 전혀 없는 등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한국 정부의 후속 보고서는 사후조치에 대한 사회권위원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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