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시민단체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고발 '스쿨미투'와 관련, 가해 교사 보호에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스쿨 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요 정보는 모두 비공개됐다"며 "시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스쿨미투 참여학교가 23곳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청은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와 그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사와 수사 등이 종료할 때까지 적발된 학교와 교사들에게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내 성폭력으로 적발된 교사와 감사 결과 보고서,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은 불법 사실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 법익이 있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 개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 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정보는 응당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소속 김정덕 활동가는 "우리도 한때 학생이었다"며 "돌아온 학생으로서,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로서 스쿨미투에 연대한다"며 행정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은 가해 교사이지 피해 학생들이 아니다"라며 "교육 당국은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교내 성폭력 처리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베로니카 활동가도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된 교사는 없고 부메랑처럼 돌아온 가해 주범만 수두룩하다"며 "가해 교사는 스승이 아니며 학교 성폭력 공론화를 이끈 재학생, 졸업생 고발자들이야말로 시대의 참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스쿨미투가 본격화한 후 90여개 학교가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가운데 그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 86개교 실명을 담은 '스쿨 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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