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무위도식땐 평균 5.85개월 불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나간 뒤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재범기간이 크게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낸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이 소년범 2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거 자신의 출원·출소 후 활동과 재범기간을 밝힌 재범 소년범은 153명이었다. 이중 44명은 일을 했다고 답했고, 이들의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02개월이었다.
반면 소년원 등을 나온 뒤 특별히 한 일이 없다거나 병치료를 했다고 답한 재범 소년범은 65명으로, 이들의 재범기간은 평균 5.85개월로 2배 가까이 짧았다.
복학·검정고시·자격증 준비, 직업훈련 등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소년범은 44명으로 재범으로 다시 시설에 수용되기까지 평균 8.36개월이 걸렸다.
연구를 책임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부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어떤 교육, 교정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설문대상 소년범 230명 중 자신이 받는 처벌이나 처분 수준이 잘못에 비교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소년원 수용 보호소년 경우 41.4%, 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는 29.3%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보호소년 76%, 소년수형자 69.5%는 현재 수용된 시설 내 생활을 통해 인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소년범들이 시설에서 겪는 애로로는 '시설 밖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보호소년이나 소년수형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비행 친구와의 교우 단절'(33.6%),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31.0%)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보호소년 94%, 소년수형자 93.9%가 출원·출소 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각각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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