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억대 뇌물수수' 이번주 영장 방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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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등을 켜자"…전국 사찰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2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불자와 시민, 외교사절, 정계 인사 등이 참석해 대웅전 주변을 가득 메웠다. 법요식은 첫 순서인 도량결계 의식으로 시작했다. 이 의식은 중요 법회나 불사(佛事)가 열리는 장소를 깨끗이 하고 엄숙하게 만드는 불교 전통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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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첫 고위당정청회의서 "당 주도성 더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생입법,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당의 주도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아주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이 소통하고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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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판 이스칸데르' 비행고도 45∼50㎞…PAC-3로 요격 가능?
군 당국은 북한이 저고도로 400여㎞를 비행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요격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는데 고도 60여㎞로 240여㎞를 비행했다. 지난 9일에는 평북 구성 일대에서 쏜 같은 기종으로 보이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은 고도 45∼50㎞로, 각각 420여㎞, 270여㎞를 비행했다. 군 당국은 일단 이 미사일의 고도에 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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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관세폭탄'에 한국 직간접 타격…수출 0.14% 이상 감소"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0.14%(8억7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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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다'는 日외무 "징용배상은 韓정부 책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옛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삿포로(札幌)에서 열린 '요미우리 비즈니스 포럼 2019'에서 '향후의 일본외교 방향'이란 주제의 연설을 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 한국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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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왕 장인 향해 던진 조명하의 단도 91년만에 모습 첫 확인
1928년 5월 14일 대만 타이중(台中)에서 히로히토(裕仁) 당시 일왕의 장인이자 군부 실력자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久邇宮邦彦) 육군 대장 척살에 나서 일제를 충격에 빠뜨렸던 조명하 의사(1905∼1928년)가 의거 때 손에 쥐었던 단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발견됐다. '타이중 의거'의 상징물인 단도의 모습은 의거 후 91년간 그 모습이 알려진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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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권력기관 개혁, 정파를 넘은 협력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5당 대선 후보들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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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남은 음식물 돼지에 주는 행위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우려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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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나 바지사장들 도박 혐의 포착…'탈세 수단' 의혹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클럽의 이른바 '바지사장'(명의사장)들의 불법 도박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탈세 자금을 세탁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구속)씨와 김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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