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노동계 집회…강사공대위, 강사법 시행 앞두고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김철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행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3개 차선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금지법 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등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취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정책 만족도는 미흡했다"며 "과연 이 정부가 사람이 먼저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건 정부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약속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나아가 천만에 달하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5개월 동안 50명의 비정규직이 목숨을 잃었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 도입, 유해 위험작업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중대 재해 산재 다발 사업장 민형사상 책임 강화 등이 지켜졌다면 비정규직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 도입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 노동존중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후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종로를 거쳐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까지 행진했다.
비정규직 대표 100명이 김용균씨 사망 이후에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영정사진 피켓 50개와 문 대통령이 지켜야 할 노동존중 공약 50개를 들고 대열을 이끌었다.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 '백지'가 됐다는 뜻에서 참석자들은 흰색 옷과 흰색 장갑을 착용했다.
전국공공산업노조 연맹 수자원기술노조 조합원 등 1천500여명(주최 측 추산)도 이날 오후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가 점검·정비 용역을 맡는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을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3단계 민간위탁 분야'로 억지 분류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점검·정비 용역 노동자들의 공기업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온전한 시행과 대학 해고 강사의 복직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강사공대위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 적용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의 축소, 강사 수 감축으로 대응하며 시간강사 1만5천명∼2만5천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사공대위는 "강사들이 10년 이상 농성해 강사법이 만들어졌지만 야비한 사학들은 8조원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10억∼20억원을 아끼고자 강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9천86개 강좌를 줄였다"며 "현 정부는 수백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수천억원을 쓰면서도 대학들이 2만개 일자리를 이렇게 없앴는데도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의 축소는 대부분 사립대에서 발생한 만큼 교육부가 사립대에 대한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며 "정부는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020년 본예산을 통해 강사 일자리 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강사공대위 역시 집회를 마치고 종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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