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부터…소득주도성장 실패"
洪 "하나하나 중요한 사업…5월 국회서 추경 심의해 달라"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요청하러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 정부의 경제 정책부터 바꾸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부총리와 만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는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추경 편성의 이유로 산불, 포항지진을 언급하는데 급한 건 예비비 집행으로도 할 수 있다"며 "(추경 심사를)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시그널부터 보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제가 어려우면 늘 '글로벌 리스크'를 말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올해 1분기 둘 다 경제성장률이 좋다"며 "우리만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 심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경제정책 전반의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가 경제 전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못 받은 것 같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고용 부진 등 구조적 문제에다 글로벌 경제의 여파도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 비용도 있지만 향후 경기 하방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반영됐다"며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 원내대표에게 설명하겠다. 5월 국회에서 꼭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동조화 현상은 이미 깨졌다"며 "불황의 원인으로 대외변수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제정책 실패를 자백한 것과 같다"며 "시중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 끝났다는 외침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제는 어렵고 특히 중국의 최근 경제성장은 대대적 감세를 통해 뒷받침된 것이다. 잘못된 인식"이라고 설명하자, 나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우리도 감세하면 될 것 아니냐"고 대꾸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와 만나자마자 "추경 심사를 부탁하러 오셨느냐"며 "그것 때문이라면 굳이 올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사전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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