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국제사회와 협의해 방안 마련할 것"
"버스업계 대책 다음주 도출…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다"며 연내 사법개혁 완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정보원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고 처음에 당에서 추진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숙성이 안됐기 때문에 빠졌다"며 "국정원법 개정은 정보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정보당국에서 분석 중이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가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미국 국방부에 여러 확인을 해본 결과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정부 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할 수 있다"며 "당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지원의 규모, 시기,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논의하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연간 30만t 가량의 식량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의 식량 비축 규모는 131만t 가량으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고 원만하게 잘 타결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버스업계의 추가적 고용 문제, 버스비 인상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가급적 다음 주 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와 주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도 발표했다.
그는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년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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