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천774건 처리, 순회상담 중단 등으로 전년도보다 감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의 지난해 진정 상담 안내 처리 건수는 4천774건으로 집계됐다.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순회상담 중단과 기초조사 시행 등으로 사무소의 전체 업무 건수는 전년도보다 다소 줄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10일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지역인권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며 지난해 처리한 인권 진정, 상담, 안내·민원 처리 실적을 공개했다.
2005년 10월 개소한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을 관할하며 지난해 말까지 모두 6만7천617건의 상담, 진정, 민원·안내 업무를 처리했다.
이는 같은 인권위 전체 95만2천790건 중 7.1%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해 광주인권사무소는 총 4천774건의 진정, 상담, 안내·민원 등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진정 400건, 상담 2천570건, 안내·민원 1천804건 등이다.
2017년 5천436건보다 감소했는데 기초조사 실시와 순회상담 중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무량이 급증했던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상담조정센터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사건이 현저하게 줄었고, 순회상담을 하지 않으면서 상담 건수도 일부 감소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인권침해 사례가 41.7%로 가장 많았고, 차별 관련 상담이 8.9% 비율을 차지했다.
사인 간 침해, 회사, 기타 단체, 재산권 등 기타 상담사례는 49.4%를 차지했다.
인권침해 상담 대상 기관은 다수인 보호시설 49.6%, 경찰 14.9%, 각급 학교 8.3%, 지방자치단체 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인 보호시설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보건시설 입원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상담·폭행·폭언 등이 발생한 탓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련 인권침해 상담도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과도한 장구 사용, 폭언, 의료조치 미흡,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내용으로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차별 상담은 장애 36%, 성희롱 30.1%, 사회적 신분 6.8%, 나이 4.8%, 성별 3.5% 등 순으로 많았다.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인 차별 사건은 편의 미제공, 장애인 이동권 보장, 금융서비스 이용상 차별 등이며, 성희롱 상담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산간 지역이나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지난해 시행하지 않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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