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자체 부담 확대 우려"…버스업계 "현실 외면한 방안"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하반기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선입찰제에 대한 일선 시·군과 버스업계의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으로,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9일 오후 2시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6명의 토론자 외에 버스업계 관계자,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토대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해 토론자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공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둬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 방안을 시범사업 때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한 뒤 2020년 확대 이후 '3대 7'로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도와 시·군이 5대 5로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조건이어서 불참했는데 3대 7로 확대되면 참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버스업체 관계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라며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준공영제를 놓고 왜 경기도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며 "당장 버스업체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해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답답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려면 버스 운전자 대표, 버스업계 관계자도 토론자로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뒤 끝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14개 시·군의 광역버스 55개 노선 589대에 한해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당시 경기도는 전체 광역버스 노선은 물론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지사 취임 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입찰제를 통해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적자로 반납하거나 신설한 노선 등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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