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중단 명령한 1심 판결 한 달만에 '뒤집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멕시코에 머무르게 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의 '불허' 결정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의미있는 승리를 안겨준 결과로 평가된다.
미국 제9연방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날 고등법원의 판단은 한시적인 결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중미 출신 이민자 11명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마약과 폭력 등의 범죄가 만연한 멕시코에 망명 신청자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M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맞닥뜨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정책의 중단을 명령했으나,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제9연방고법 재판부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이들에게 인도적 지위와 취업허가를 승인하겠다는 멕시코 정부의 약속에 의해 다소 줄어든다"며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ACLU의 오마르 자드와트 이민자권리프로젝트 국장은 "망명 신청자들은 매일 심각한 피해 위험에 놓여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의 본안 사건은 하급심에서 여전히 검토 중이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서 내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29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같은 주 칼렉시코와 텍사스주 엘패소 등에서 MPP 정책을 도입했다. 급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한 초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이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들 3개 도시를 통해 모두 3천267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를 멕시코에 돌려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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