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선의로 적극적 업무 수행하다 문제 생겨도 책임 안 묻겠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우수 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 규제입증책임팀(이재화 서기관, 박정열·박주언 사무관)은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는 사업을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 실시한 공로로 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권순배 사무관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방식 개선을 제안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임시조립주택 지원 시기를 1개월로 크게 단축한 정록환 사무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한 서지현 사무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1인당 50만원씩 상금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호승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체감도와 정책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아울러 규제입증 책임 등 법령 정비,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확정했다.
기재부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앞으로 분기마다 시상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고,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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