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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일형 위원(3월 20일) │조동철 위원(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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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방향 │- IMF가 구조적인 개혁을 짚│-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
││은 것에 대해 동의하나, 거 │ 이탈이 계속되지 않도록 │
││시경제정책의 평가에 대해서│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에│
││는 평을 하고 싶지 않다. │ 부여된 물가안정 책무다.│
││ │- 인플레이션이 장기간에 │
││ │걸쳐 목표 수준을 큰 폭으│
││ │로 하회하는 것을 우려해 │
││ │야 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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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준 평가·전망 │- 현 물가는 환율의 변동성 │-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0│
││과 더불어 글로벌·구조적 │12년 이후 7년 내내 목표 │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수준을 하회했으며, 올해 │
││- 관리물가가 물가지수에서 │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며│지속될 전망이다.│
││, 가중치를 미국처럼 조정할││
││ 경우 현재와는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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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대응 │-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 │- 금융안정은 건전성 정책│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 │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구된다. │-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
││-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 │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및 │한 금융당국이 있다. │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 │-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
││으로 오히려 중기적으로 물 │정책은 보수적·비대칭적 │
││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 있다│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 │
││. │며, 이는 (기대)인플레이 │
││ │션을 목표 수준으로 복귀 │
││ │하기 어렵게 해 저금리 환│
││ │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축 │
││ │소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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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정의 │- 금융불균형은 금융자산(부│- 금융불균형의 대상이 민│
││채)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 │간부채의 급증인지, 자산 │
││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가격의 급등인지, 미국과 │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의 금리 역전인지 명확하 │
││나타나는 현상이다.│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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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정도 │- 금융불균형의 정도는 불균│- 변수들이 어느 정도 수 │
││형이 해소되기 위해 필요한 │준에 있어야 안정적이고, │
││만큼의 물가 상승 폭, 금융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면 │
││및 실물 자산가치의 하락 폭│불안정적인지를 판단할만 │
││, 과잉투자로 인해 활용되지│한 객관적 준거에 대한 합│
││ 못한 자본의 분량이다.│의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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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국내 시장은 금융불균형이│- 대부분 금융 불안 문제 │
││ 쌓이는 속도가 완화되고 있│의 근본 원인이 금융시장 │
││지만 안전지대에 있다고 보 │내부에 있었으며, 금융 건│
││기는 힘들다. │전성 제고 정책에 의해 완│
││- 특히 부동산 관련 레버리 │화 내지 해소될 수 있다. │
││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으로,│- 외환 건전성 규제를 통 │
││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해 단기외채 누증을 제어 │
││대한 익스포저(노출도)가 높│한 결과, 최근에는 미국과│
││아졌다. │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
││ │도 외환시장의 안정이 유 │
││ │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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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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